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가 확정한 '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'을 직접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국무총리] <br />그동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학교폭력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가 다시 사그라드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, 여전히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5년 동안에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, 코로나 종료로 대면수업과 활동이 늘면서, 발생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학생과 그 가정에 평생의 고통을 남기고, 가해학생의 미래도 망치는 것이 오늘날 학교폭력의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더 이상,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,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교육계와 전문가들,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통해 마련한 ‘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'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,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고, 둘째,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, 셋째,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'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'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. <br /> <br />‘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'는 인식을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,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2025학년도에는 대학 자율로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,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,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즉시분리 기간연장, 학교장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1217113355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